정부와 여야의 16.9조 원 추경 수정안이 2/21에 통과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 지원금액 및 지급일, 지급시기, 신청방법 그리고 다음 달에 추가 지급할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2.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3월 지급 예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상은 방역조치 및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32만 명입니다.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 명에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에게는 '긴급 고용안정자금'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 16만 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안도 반영되었으며, 요양보호사 36만 명에 한시 수당 20만 원도 지급됩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이번 추경안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23(수)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첫 날인 23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23일 당일 9시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http://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21년 4분기 손실 보상금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2.8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손실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었고 보상 하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에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 원을 지급받으신 분들은 이때 확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손실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받게 되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보다 적게 책정되면 남은 금액은 1% 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상 2/21에 결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상세 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부와 여야의 지급규모 공방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손실보상금이 300만 원에서 조금이나마 상향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했지만 결국 300만 원으로 결정되어 아쉽긴 하지만 코로나를 이겨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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