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신속 지급 대상분들에게는 지급이 완료되었고, 오늘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 대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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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난 1차,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원받았는데 3차에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 자료 기준 매출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서입니다. 6월 13일부터인 확인 지급에서는 이런 분들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해당하고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를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확인 지급 대상을 잘 확인해서 신청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회 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 규모 구간이나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 (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년, 21년 매출액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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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이나 예약 후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처리절차를 걸쳐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기본정보와 사업체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와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다음 결정합니다. 상황별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확인 지급을 통해 신청해서 받았는데 대략 신청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확인지급을 신청하시는분들도 대략 한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약 후 방문 신청 (7/8~7/2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 다면 예약 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 인증서 미보유)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업체 (해외 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한 업체
예약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나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를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장소는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입니다.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약속한 날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며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에 자료를 입력하게 되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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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제출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위한 제출서류들은 아래 업체별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검증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한 업체인 경우
◎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을 한 경우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첫 번째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두 번째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확인 지급을 통해서도 추가로 지급받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 신속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의신청 일정은 8월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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