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2일에 첫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총 370만 곳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었던 320만 곳에서 약 50만 곳이 늘었고, 매출액 10억~30억 원의 중기업 7,400 곳도 이번 방역지원금부터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의 등급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상향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 및 매출액이 10억~30억에 해당하는 중기업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감소액	연매출
	4억원 이상		2억~4억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60% 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40%~60%	700	800
40% 미만	600	700	600	700

3.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2차 추경안은 지난 5월13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이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여야 모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달 26일 전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만약 5월26일에 추경안 처리가 마무리된다면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해서 추경 통과 직후 2~3일 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하고,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에는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1,2차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그 외 지원금 및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 227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 기사, 문화예술인 등 16만 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재도전 장려금

방역조치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50만 원 수준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5만 개 업체를 지원합니다. 또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긴급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안심 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 금융지원

이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그 외 지원금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차 추경안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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