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3/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광화문과 용산 두 곳의 후보지를 놓고 그동안 타당성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용산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결정된 이유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10에 개방하여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하였습니다. 용산으로 이전을 결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 구조상의 문제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관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청와대라는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여 빠르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광화문 이전 시 경호 및 교통 문제
당초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를 이전 장소로 검토했지만 높은 건물들과 도심인파로 경호의 위험이 존재하고, 정부보안의 차원에서 집회제한, 통신제한 등이 생기게 되면 광화문 주변 기업들 및 금융기관에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어 광화문 이전은 배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청와대의 지하벙커, 헬기장, 영빈관을 그대로 사용해야 돼서 완전히 청와대를 비워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이전 비용 추산 결과 용산은 500억 원, 광화문은 1,000억 원의 비용이 들것이라는 예상치가 용산 이전의 결정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장단점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위치가 국방부 청사라 이미 국가 안보 및 지휘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이고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한 헬기장, 지하벙커, 영빈관 대체시설도 구비하고 있어 리모델링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일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고 대통령실 업무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산공원을 조성하고 미국 백악관 집무동 '웨스트 윙'과 같이 집무동 내 낮은 담을 설치해 청사 내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를 5/10부터 국민에게 온전히 개방해 돌려줌으로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하고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및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단점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 국방부 청사에게 근무하던 직원들의 이전에 따른 국가안보의 위협과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고도제한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긴장된 분위기 가운데 북한 또한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가안보의 핵심시설인 국방부 청사 이전은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용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낙후된 주거시설의 재개발 재건축 등이 줄줄이 계획 중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되면 고도제한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계획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여기에 더해 집무실 반경 8Km가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되면 4차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 및 택시 등은 용산은 물론 강남까지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에 대한 이유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