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법원 판결로 인해 서울만 백화점과 마트를 방역 패스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벌어진 사회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모든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6일 방역전략회의에서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 패스 적용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현재 코로나 감염 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비말 전파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방역 패스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 백화점 마트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갈등 발생 원인과 현황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문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10부터 이 시설들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7부터는 위반 시 시설 운영자 및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 특별시장을 상대로 "일상 시설에 적용된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부는 "마트는 기본 새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이용행테에 비춰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라고 판시하면서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방역 시행 주체는 서울시장이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고 서울 이외의 시도 단체장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 이후 서울 외 지역에서의 반발이 커졌고, 인구와 코로나 확진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서는 백화점, 마트의 방역패스 적용이 해지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입장도 되지 않는 데다 17일부터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국적인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2. 17일 정부 발표 예정사항
16일 오후 방역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인 백화점, 마트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철회에 대한 결정사항과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또 다른 방역조치에 대한 내용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오전 11시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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